[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세부 사업설명자료가 국회 심의에 앞서 일반에 공개된다. 자료 형식도 인공지능(AI)이 표와 항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셀병합을 없애고 자유서술형 내용을 정보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처의 작성·교정 작업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열린재정과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공개 범위를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단계까지 확대한다. 국민과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내용과 사업별 산출 근거 등을 심의 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설명자료의 양식도 '보이는 모양' 중심에서 '의미 구조'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자료가 복잡한 표와 셀병합, 자유서술형 문장 등으로 구성돼 AI가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획처는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정보의 위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목차를 기능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사업설명자료의 대목차는 사업총괄정보와 예산총괄표, 사업설명, 최근 결산내역 등으로 나뉜다.

사업설명에는 사업 목적·내용과 사업 개요, 기능별 산출 내역, 사업 효과,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정보, 집행 절차, 최근 3년간 지적 사항과 각종 평가 등이 구분돼 담긴다.

예산총괄표의 장식적인 셀병합도 없애고 각 열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요구액과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등을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구성해 AI가 표의 구조와 수치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을 줄인다.

문장 형태로 한꺼번에 작성하던 사업 개요도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사업 근거 등 정보별로 구획한다. 금액 단위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장식용 테두리도 제거한다.

기획처는 AI 친화적인 구조로 바꾸되 기존 사업설명서의 구성 요소는 최대한 유지해 자료를 작성하는 일선 공무원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26년도 예산부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을 확대했다. 지난해 까지는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와 사업 개요를 중심으로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내역 사업별 예산 규모와 산출 근거, 사업 효과, 외부 평가, 결산 내역 등을 추가했다.

기획처는 이번 양식 개편과 정부예산안 단계의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의 도움을 받아 정부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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