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 기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명확한 불법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제집처럼 다녔다"며 "인원을 부풀려 적는 방식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를 만들어가며 고급 오마카세를 즐겼다"며 "'조마카세'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조희대 판사라면 그 말을 믿고 무죄를 선고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며 거부하더니, 정작 제 밥값 영수증에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및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 및 고발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이자 법을 적용하는 최고 수장인 만큼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 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건만으로도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며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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