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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유엔은 과연 인류를 구하고 있나"…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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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서 개혁을 촉구했다
  • 핵 없는 한반도 향한 3가지 평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 AI·녹색전환·에너지 연대 비전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시대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반도 평화 공존 세 가지 청사진 선언

[서울=뉴스핌] 박찬제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의 개혁을 강조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청사진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오늘의 유엔은 전쟁과 빈곤, 재난으로부터 과연 인류를 구하고 있는가"라며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이 그 성과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길을 개척해 온 유엔의 역사가 지금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81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9.23

다음은 이 대통령의 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먼저 인류 공영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유엔 회원국 및 유엔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칼릴루르 라흐만 제81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10년간 애써주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각국의 대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 왔던
유엔의 역사가, 지금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빙하 홍수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바로 오늘의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빠르게 바꾸며
인권과 국제법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셸드가 남긴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유엔은 전쟁과 빈곤, 재난으로부터 과연 인류를 구하고 있는가.
평화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인 위기는,
다자주의적 협력과 국제규범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절의 시대,
협력과 상생, 연대라는 가치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유엔을 설계했던 선각자들처럼,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와 콘텐츠가
국경을 뛰어넘은 '연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듯이,
국가와 국가도 공동의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현실로 빚어낼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글로벌 AI 기본 사회'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새로운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평등과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따라가기 벅찬 변화의 속도 때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앞세웠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SCR)' 실현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할 플랫폼,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꿈꾸며,
인공지능이 기후 위기, 보건, 식량, 난민 문제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녹색 대전환'입니다.

기후 위기를 흔히 '80억 인류가 함께하는 조별 과제'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성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파리협정과 유엔 중심의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나눌 것이며,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 총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입니다.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서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합니다.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장을 중시하며,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낼 '유엔 80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안보리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주의적이며,
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유엔의 3대 축 전반에 걸쳐
세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도,
유엔이 만들어 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35년 전, 남과 북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지속되던 경쟁과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9.23

저는 오늘, 그 새로운 여정의 길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입니다.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입니다.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입니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입니다.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5년 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시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유엔의 진정한 성과는 보고서 속 숫자나 그래프,
회의장에서의 선언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포성이 멈춘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배움과 일, 도전의 기회를 누리며,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엔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밝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2030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설계하며,
실행을 이끄는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문을 더 넓히고,
다음 세대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라는 이름이 지닌 숭고한 연대의 힘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직접당사자입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때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이 대한민국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더 큰 책임과 기여로 그 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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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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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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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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