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22일 민생 TF를 가동했다.
- 동물복지·알파폰·청년정책 등 생활 의제를 다룬다.
- AI 격차 해소 기구도 띄워 정책·예산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안별 조직 세분화, 정책 대응력 강화 나서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 입법·예산 성과 연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와 특별기구를 띄우며 실질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치·사법개혁 등 굵직한 정치 현안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청년 정책 등 국민 일상과 맞닿은 세부 의제까지 다루는 이색 TF들이 꾸려지고 현장 활동에 들어가며 눈길을 끈다. 김 대표의 'TF 정치'가 국민 체감형 민생 정치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반려동물 정책도 입법으로…민주당, 동물복지 제도 기반 강화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동물과 더불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동물복지 관련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의 이행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TF"이라며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정책 성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남 부의장은 출범식에서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까지 시야를 넓히겠다"며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더는 정책을 탄탄하게 추진하고 동물 생명 윤리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동물 관련 정책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반려동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해 식당에 가는 것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규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있다"며 사람의 관점, 행정의 관점, 동물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제기해주고 당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갈 수 있도록 배분해달라"고 주문했다.
TF는 동물 학대 예방과 유기동물 입양, 동물 생산·판매 제도 개선도 입법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TF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동물 학대 예방과 유기동물 입양, 생산·판매 제도 개선 과제를 입법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길고양이 급식 문제처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갈등도 논의 대상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사무총장은 "길고양이에게 급식을 주냐 안 주냐로도 지역에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작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생 디지털 과몰입 해법도 모색한다…'알파폰 프로젝트' TF 가동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를 다루는 TF도 출범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김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프로젝트 TF' 구성을 의결했다.
알파폰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 과몰입,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을 수 있는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골자다.
전화와 문자, 위치 확인, 교통카드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보장하면서 디지털 중독과 유해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김 의원은 "알파폰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이 없어 또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은 줄이되 무분별한 SNS와 게임 과몰입, 유해 콘텐츠 노출로부터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화와 문자, 위치 확인, 교통카드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디지털 중독과 유해 정보 노출의 위험은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 교육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 프로젝트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답을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충분히 토론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 예산·입법으로 연결…'1030 청년정책단' 본격 활동
청년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별도 기구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당 대표 직속 기구인 '1030 청년정책단'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청년정책단은 당내 특별기구인 '메가12'에 소속돼 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와 전은수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김 수석은 "당에서 의견이 모인 청년 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없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정책과 예산으로 성과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국회에서 청년정책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한다고 보면 된다"며 청년정책단의 역할을 설명했다.
'AI(인공지능)시대 품격사회·격차 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도 지난 22일 출범했다. AI 시대의 초격차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출범한 모든 TF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격 민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목표로 격차 확대인 양극화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민주당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저도 매일 새벽 민생 현장을 챙기며 새벽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민생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