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주요 현안이 잇따라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정무위원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의원실별 일반증인과 참고인 신청이 진행 중이며 최종 명단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 다뤄질 금융 현안도 폭넓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등이 포함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최대 현안…정책 결정 과정 검증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지난 5월 첫 상품 상장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괴리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품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검증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상향과 신규 상품 상장 잠정 중단, 모의거래 의무화 등 보완책을 내놨다.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 당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부터 출시 이후 관리·감독까지 정책 결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청 역시 관련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등을 신청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추진 경과와 정책 논의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하려면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겨냥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채택 여부가 ETF 관련 증인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CEO 인사철 앞두고 지배구조 부각…은행장도 증인 신청

금융지주 지배구조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은행장 등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70여명의 선임 절차가 예정돼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후보군 선정과 검증·평가 등 승계 절차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가계대출, 포용금융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을 이유로 4대 시중은행장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에서는 지난 4월 1.5%로 제시했던 올해 증가율 관리목표를 8월 3%로 높이고 집단대출 관리 방식을 바꾼 과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일관성과 총량관리 실효성, 대출 제한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 등이 쟁점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 여부는 변수다. 회장들은 다음달 12~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불참한 사례가 있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될 경우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

◆금융사고 1~7월 1708억원…책무구조도 실효성 도마

금융사고와 내부통제도 주요 현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임직원 횡령뿐 아니라 서류 위변조와 담보평가액 부풀리기 등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정무위 직접 피감기관인 IBK기업은행에서도 중국법인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이 11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은행과 금융지주에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경영진의 관리 책임도 함께 다뤄진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이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된다.

국감에서는 개별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함께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경영진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과 MBK파트너스, 렌탈채권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LS 과징금은 당초 1조4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위가 관심사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렌탈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기덕 JB우리캐피탈 대표와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ETF가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이지만 가계대출과 금융소비자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며 "질의 시간이 한정된 만큼 각 의원실에서 중요하게 보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