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가 혹독한 인사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력과 역량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1기 개각과 2기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뉴스핌은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스타일, 검증 시스템, 측근 논란의 쟁점을 진단하고 집권 중반기 인사 쇄신의 과제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이행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장 인사는 정부부처 장·차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능력'을 내세웠지만 과거 정부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낙천·낙선자를 보은인사로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모를 추진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실용과 능력'을 중시한 이재명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크다. 정부가 외치고 있는 '대체불가'가 낙하산 인사를 말하는 것인지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 낙천·낙선자 보은인사 여전…말로만 '실용·능력'

출범 1년 4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지만 공공기관 인사만큼은 '낙제점'을 주는 이들이 많다.

내각의 경우 능력과 경험을 중시한 발탁 인사들이 종종 눈에 띄었지만, 공공기관 인사는 구태가 여전하다. 주요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자(아래 표 참고).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국민연금공단이다. 2000조원 가까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제19·21대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을 지낸 김성주 전 의원이 지난해 말 이사장(제19대)으로 임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지만, 전문성보다는 보은인사 성격이 짙다.

특히 김성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에게 1년 연임도 아니고 3년 임기를 다시 맡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업계의 눈총도 따갑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핵심 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사정은 비슷하다. 제20·21대 의원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최인호 전 의원(부산 사하갑)이 지난 1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HUG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와 보증손실 증가로 전례 없는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위기관리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을 보은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낯 뜨겁다. HUG가 경영혁신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전무) 출신으로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되어 정부의 인사혁신을 주도했던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보은인사 구태를 따끔하게 지적한다.

이근면 이사장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전리품이냐"면서 "정치와 경영은 다른 영역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잘 운영할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면서 "능력이 아닌 지역출신 인사라고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에너지 공공기관도 낙하산…지역출신 '나눠먹기'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대규모 미수금 사태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19대·20대 의원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이 지난 7월 임명됐다.

국회 산자위 간사 경험이 있지만,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출신 정치인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선심 쓰듯 맡겼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지난 1월 임명된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21대, 22대 총선에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대통령실 농어업비서관을 담당했고,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이유로 이사장 자리에 임명됐다. 하지만 태양광 보급은 공단 업무의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최종 3배수에 포함됐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1일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위에서 사례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캠프나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박상진 산업은행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손에 꼽힌다.

주요 공기업은 아니더라도 준정부기관이나 협회까지 확대하면 곳곳에 널려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실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맡아 산하기관들의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

유정복 한국상하수도협회장과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도 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여권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공석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보은 인사를 찾기 위해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조동근 교수는 "인사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정권 말기의 무질서한 모습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면서 "인재풀을 만들어서 갑작스런 낙하산을 방지하고,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견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면 이사장도 "공공기관이 정권과 색깔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면서 "자원이나 항만 개발과 같은 곳들을 잘못 맡기면 수십조를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냐"면서 "그 일을 가장 잘할만한 적임자를 임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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