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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지뢰 제원은 말한다… "이번 DMZ 폭발은 북한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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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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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1일 경기 파주 DMZ서 지뢰 폭발로 3명이 다쳤다
  • 폭약량·피해 양상상 북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크다
  • 정부는 북한 지뢰 전제로 조사하고 재발 막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9g 발목지뢰, 튀어 오르는 M16… 韓 대인지뢰로는 '두 번의 굉음' 설명 못 해
금속 없는 나무상자, 수풀·경사지… PRS-20K도 버거운 DMZ 수색로
조사 일정 공개는 적에게 주는 '선물'… 정부는 '북 지뢰' 전제로 조사 임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9월 21일 오전 10시 50분,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인접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울렸다. 유엔군사령부의 북한 지뢰 매설 의심지대 현장조사를 앞두고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이었다.

선두에서 탐지하던 공병 중사가 1차 폭발로 쓰러졌고, 구조를 위해 다가서던 수색대대장(중령)이 2차 폭발에 발목을 잃었다. 간부 15명과 병사 3명, 모두 18명이 개척·예초·엄호조로 편성돼 허리 높이 수풀을 헤치던 작전이었다.

군과 유엔사는 27일 40여 명을 투입해 첫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폭발 지점에는 끝내 닿지 못했다. 미확인 지뢰 위험 탓이다. 잔해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북한 지뢰와 아군 유실 지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입에 올린다. 인근 하천인 사미천을 타고 떠내려온 아군 지뢰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북관계를 의식한 신중함이겠지만, 지뢰의 제원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이번 폭발은 '북한 지뢰'다.

지뢰 매설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철조망에 걸려 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3명이 다쳤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8 gomsi@newspim.com

◆29g M14 발목지뢰, 튀어 오르는 M16… 韓 대인지뢰로는 '두 번의 굉음' 설명 못 해 = 한국군이 보유한 대인지뢰는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M14, 일명 '발목지뢰'다. 지름 5.6㎝, 높이 4㎝로 휴대용 손전등 뒤뚜껑만 한 크기다. 폭약은 테트릴 약 29g. 발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저위력 지뢰다.

지뢰화와 지뢰덧신, 방호복을 갖추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게 공병 현장의 설명이다. 이번 작전 투입 장병은 전원 방호복과 지뢰덧신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됐다. M14의 위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M16 계열 도약형 파편지뢰다. 긴 깡통처럼 생긴 이 지뢰는 밟으면 1m 안팎 높이로 튀어 올라 공중에서 터진다. 수백g의 TNT가 쇠붙이 파편을 사방으로 뿌려 살상반경이 30m에 이른다. M16이었다면 좁은 개척로에 붙어 있던 장병 상당수가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실제 파편에 의한 추가 피해는 경상 1명에 그쳤다. M16도 아니다.

한국군 대인지뢰 M14(왼쪽)와 M16. M14는 테트릴 약 29g을 채운 압력식 저위력 지뢰로 주로 발목에 부상을 입힌다. M16은 인계철선이나 압력으로 작동해 0.6~1.2m 높이로 튀어 올라 공중에서 터지며 살상반경은 27m에 이른다. 두 지뢰 모두 이번 25사단 폭발의 피해 양상과 맞지 않는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2026.09.28 gomsi@newspim.com

남는 것은 북한의 대표 대인지뢰, 목함지뢰다. 나무상자 안에 TNT 약 200g을 채운다. M14의 7배 가까운 폭약량이다. 2015년 8월 4일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파주 GP 추진철책 통문에 몰래 묻은 목함지뢰가 터졌을 때,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에는 철책이 흔들리고 흙과 잔해가 수십m 높이로 치솟는 장면이 찍혔다. 부사관 두 명이 다리를 잃었다. 이번 피해 양상은 그때와 닮았다.

폭발이 두 차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다는 점도 결정적이다. 한 발만 묻힌 게 아니라는 뜻이다. 아군 유실 지뢰가 하필 수색로 한 지점에 두 발 연달아 흘러와 박혔다는 가정은 궁색하다. 반대로 적이 다니는 길목에 여러 발을 묶어 심는 것은 매설의 기본이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새 20여 차례 MDL을 무단 침범하며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이어왔다. 폭약량, 피해 양상, 복수 폭발, 북한군 동향. 네 가지가 모두 '범인'은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다.

북한군 목함지뢰의 외형(위)과 내부. 나무상자 안에 '뜨로찔'(TNT의 북한식 표기) 200g짜리 폭약과 기폭장치가 들어 있다. 몸체가 나무라 금속탐지기로는 찾기 어렵고, 폭약량은 한국군 M14 발목지뢰(약 29g)의 7배에 가깝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8 gomsi@newspim.com

◆금속 없는 나무상자, 수풀·경사지… PRS-20K도 버거운 DMZ 수색로 = 한국은 2001년 가입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개정의정서Ⅱ' 당사국이다. 이 의정서에 따라 대인지뢰에는 금속탐지기에 걸리도록 일정량(철 8g 상당)의 금속을 넣어야 한다. 아군은 물론 전쟁이 끝난 뒤 민간인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한 인도적 장치다.

우리 지뢰는 '찾으라고 만든 지뢰'다. 북한 목함지뢰에는 이런 '배려'가 없다. 기폭장치의 작은 부품을 빼면 몸체가 나무라 금속탐지기에는 사실상 잡히지 않는다. 물에 떠서 장마철마다 남쪽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탐지기를 든 공병이 선두에서 한 뼘씩 훑어가던 길에서 지뢰가 터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탐지를 피하도록 만들어진 지뢰였음을 말해준다.

우리 군의 휴대용 지뢰탐지기는 두 세대가 공존한다. 1990년대 후반 도입된 PRS-17K는 금속에 반응해 신호음을 내는 방식이라 목함지뢰 같은 비금속 지뢰는 탐지하지 못한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개발에 들어가 2022년 말부터 배치된 PRS-20K(한화시스템)는 금속탐지 센서에 지표투과레이더(GPR)를 더했다. 전파를 땅속으로 쏴 흙과 다른 물체의 경계를 읽어내는 방식이다. 이론상 목함지뢰도 잡는다.

문제는 DMZ의 현실이다. GPR은 탐지 헤드를 지면에 바짝, 평행하게 붙여야 제 성능이 나온다. 허리까지 자란 수풀에선 먼저 예초를 해야 하는데, 예초 자체가 지뢰나 인계철선을 건드릴 위험을 안고 있다. 경사지는 더 어렵다. 헤드 각도가 수시로 틀어지고, 빗물에 흙이 쓸려 지뢰 매설 깊이가 제각각이다. 돌과 나무뿌리, 수분을 머금은 토양은 GPR에 허위 신호를 쏟아낸다. 결국 최종 확인은 공병이 탐침봉을 30도 안팎으로 눕혀 한 뼘씩 찔러보는 수작업에 기댄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신형 지뢰탐지기 PRS-20K. 금속탐지 센서에 지표투과레이더(GPR)를 결합해 목함지뢰 같은 비금속 지뢰까지 탐지하도록 설계됐다. 2022년 말부터 군에 배치됐다. [사진=방위사업청] 2026.09.28 gomsi@newspim.com

통로 개척 대형도 이런 제약에서 나온다. 맨 앞에서 예초조가 시야를 트면, 탐지조가 탐지기로 폭을 훑고, 확인조가 탐침으로 의심 지점을 검증한 뒤 표시조가 안전 통로를 테이프로 긋는다. 뒤에선 엄호조가 북쪽을 겨누고 경계한다.

한 발 폭발로 여러 명이 다치지 않도록 요원 간 간격을 벌리고, 개척된 통로 밖으로는 절대 발을 딛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1차 폭발 직후 대대장이 부하를 구하려 다가섰다가 2차 폭발을 당한 대목은, 북한이 구조 인력까지 노려 지뢰를 겹쳐 심는다는 전제로 절차를 다시 짜야 함을 보여준다.

대형 장비도 있다. 미클릭(MICLIC)은 로켓이 폭약 줄을 끌고 날아가 100m 안팎 길이에 폭 수m의 통로를 한 번에 폭파 개척하는 장비다. 두 명이 짊어지고 다니는 이스라엘제 포민스(POMINS)는 폭 0.5m, 길이 40m 남짓한 보병용 통로를 연다. 다만 둘 다 전시 돌파용이고, 나무와 굴곡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선 폭약 줄이 걸리기 쉬워 개척률이 떨어진다. 폭파 뒤에도 탐지기를 든 공병이 잔여 지뢰를 다시 훑어야 한다. 이런 장비를 투입하면, 무엇보다 북한 지뢰의 물증을 날려버리는 방식이라 이번 같은 원인 규명 작전엔 쓸 수 없다.

육군1공병여단이 MV4 원격조종 지뢰제거장비를 이용해 지난 5월 19일 경기 파주시 일대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6.09.28 gomsi@newspim.com

무인 장비로는 크로아티아 DOK-ING사(올해 초 독일 라인메탈에 인수)의 MV-4가 대표적이다. 사람이 타지 않은 궤도차량을 약 1.5㎞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하며, 차체 앞 회전축에 달린 쇠사슬과 해머로 땅을 두드리고 갈아엎어 지뢰를 터뜨린다. 군에서는 2020년 4월 육군 특수기동지원여단이 MV-4를 처음 도입했고, DOK-ING 교관단이 서울 인근 부대에서 운용 요원 11명을 교육했다. 유인 장비로는 '코뿔소'로 불리는 K600 장애물개척전차가 쟁기로 땅을 뒤집는다.

육군은 최근 무인 지뢰제거 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K21 기반의 유·무인 복합 공병전투차량(K-CEV)도 시범 운용 중이다. 북한이 탐지 불가능한 나무상자 지뢰를 MDL 이남에 심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장병의 발로 지뢰밭을 확인할 것인가.

◆조사 일정 공개는 적에게 주는 '선물'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용원·성일종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연일 "즉각 투입해 조사하라"고 군을 다그쳤다. 비가 오면 증거가 사라진다는 논리다. 한 의원은 공개 기자회견에서 '9월 26일' 본조사 일정까지 거론했다.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고 지점은 GP 통문 앞이던 2015년과 달리 MDL에 바짝 붙은 미개척 지대다. 당시엔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현장까지 가서 취재했지만, 이번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번 폭발이 북한 지뢰라면, 지뢰를 심은 북한군은 지금도 그 길목을 지켜보고 있다. 조사단 진입 시점을 안다면 매복하거나, 밤사이 목함지뢰를 추가로 뿌려둘 수 있다. 조사단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도 포함돼 있다.

합참이 "작전계획 노출은 장병과 조사단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공개 당부한 이유다. 북한 소행을 규명하라면서 북한에 조사 일정을 알려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병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다.

2015년 8월 10일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현장인 경기 파주 서부전선 GP 추진철책 통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당시 한·유엔사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철제 용수철·공이 등 잔해물 43점을 수거해 북한군 목함지뢰 3발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결론 냈다. 폭발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지라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됐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8 gomsi@newspim.com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제원이 가리키는 답은 북한 지뢰다. 정부는 이를 전제로 조사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명백한 답을 흐리는 것은 다르다. '아군 유실 지뢰' 가능성을 공식 입장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북한에 빠져나갈 명분을 쥐여주는 일이다. 국과수 분석에서 목함지뢰 잔해와 TNT 성분이 확인되면 정전협정 위반을 유엔사를 통해 분명히 따지고,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군은 이번 기회에 새 수색로를 제대로 뚫어야 한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묻었다는 사실을 유엔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은 무인 장비가 먼저 걷고, 사람은 한 발 뒤에서 확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발목을 잃은 대대장과 부상 장병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북한 도발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같은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는 수색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전화위복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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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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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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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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