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생의 학습과 복지, 심리·정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사례관리와 전문기관 연계는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등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오후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첫 학기를 돌아보다-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최원주 언양중학교 교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취지와 달리 교사의 업무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별로 이뤄지던 학생 지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 사업이나 행정절차를 추가하기보다 학생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새로운 별도 사업이 되거나 복잡한 공문 업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전문상담교사나 교육복지사 같은 전문인력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 학생은 교육지원청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에 거점형 전담기구를 두고 의료·심리·법률·복지 등 전문인력이 학교와 지역기관을 연결해 사례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최 교사는 "학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의료나 심리, 법률, 복지 분야 전문가를 연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가 고난도 사례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직접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최 교사는 "지원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가정에 개입해야 할 때 교사 개인이 직접 대응하거나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별 교사가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려운 고위기 사안은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이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교 내부에서도 특정 담당자에게 학생 지원을 맡기기보다 담임과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함께 학생을 살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사는 "학교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총괄하고 교감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생의 어려움을 살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사는 "학생을 '문제 학생'으로 보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학생 발굴·발견부터 통합진단, 통합지원, 점검·사후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학교 안팎의 인력과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미연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경북 산불 당시 위기학생 지원 경험을 소개하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북은 22개 교육지원청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역기관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결국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기관이 서로 연계하고 협업하는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송우 충남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예산과 지역 전문기관 부족, 학생 지원 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실제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고영선 KEDI 원장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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