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핵잠 사업의 법적 기반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핵잠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핵잠 사업의 국내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싸워서 이기는 것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 만들어야"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은 핵잠 도입에 필요한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정부는 핵잠 도입을 조선·원자력·방산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했다.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전반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특별법 형태를 택했다.

이날 심의·의결 안건 가운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 모두 7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할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과 원자력, 핵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더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에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상 간 관계 개선되면 기업 수출·투자 매우 원활해져"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기한은 오는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두 달 늘어난다.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예산처 출범을 반영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현황 조사와 조기경보시스템 위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을 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임한 반복적 사이버 침해사고와 불법 스팸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담겼다.

공개 회의에서는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과 대응 현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 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α) 달성 전력망 혁신대책 등 4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토의 1건과 부처 보고 2건이 이어졌다.

외교부로부터 순방 성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가 정상 간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나 투자가 매우 원활해진다"며 후속 조치를 잘 챙기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추석 농축산물 환급 행사를 언급하며 행사에서 빠진 동네 시장과 품목 등에서 생긴 편차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추석에 1900억 원이던 할인 지원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은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을 것"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임 장관들에게는 차례로 당부를 건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3대 핵심 사회 정책 가운데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급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엎드릴 각오'로 빠른 공급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 해결해 달라고 했다.

경찰개혁에 대한 주문도 거듭 내놨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함께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될 경찰의 문책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징계와 처벌 강화는 물론 감찰 기능을 강화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경찰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으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경찰 전체의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권한이 확장되는 만큼 확실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실·국장들에 대한 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좋은 자원을 잘 배치하되 결과에 책임져 달라"고 했다.

◆"성과 이상으로 결과 홍보하는 것도 중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연한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시스템 변화를 통해 구조적인 결과가 있을 때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 그리고 산사태, 풍수해, 폭염, 물놀이 등 안전사고와 재난 재해 사망자가 줄어들어 사람을 살린 정부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해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에는 대응해야 하지만 국회의 지적을 감사히 여기고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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