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만약 대법원이 재제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법 시스템 붕괴로 인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제청 자판기'처럼 대법원장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이 첫 재제청 사례"라며 "임기가 끝나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이른바 '명픽'으로 채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임기 9개월을 남겨둔 조 대법원장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배경에 대해 "첫 단추부터 청와대 입맛에 맞출 때까지 재제청하는 관례를 굳혀놓아야 후임 대법원장 때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이 분열하면 중단된 형사 재판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문·친노 진영의 검찰 개혁 반발로 지지층이 동요하자 조 대법원장을 '공동의 적'으로 세워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전산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서버 오류가 아니라 20년 넘게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해 오며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한 교육부의 책임"이라며 "패닉 상황의 대처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의 1시간 마감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오후 6시 이후 일부 대학의 '답안지'와 다름없는 최종 경쟁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눈치 작전 끝에 뒤늦게 지원한 학생들이 이득을 보고, 소신껏 미리 접수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극심한 불공정을 교육부가 초래했다"고 했다.

피해 구제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은 누가 구제 대상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경쟁률이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접수가 이뤄진 만큼 원천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프로필
-1983년생(경북 영천)
-영천여고, 영남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고려대 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과정 수료, 미국 컬럼비아대 TESOL 과정 수료
-국민의힘 대변인
-교육부 정책보좌관, EBSi 영어 강사, 방송 KBS 라디오 레이나의 굿모닝팝스 진행, 대성마이맥 강사, 강남대성학원 외국어영역 강사

yos5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