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전환 정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삭감, 부당 해고, 치료실 폐쇄 등 선제적 구조조정과 고용 불이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KPTA)가 물리치료사 1000명을 대상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와 물리치료사의 고용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 현장 물리치료사 99% "생존권 위협 체감"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를 1주일에 두 번, 1년 동안 15회로 제한하는 도수치료 급여화를 실시하고 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환급받고 병원은 이를 이용해 불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도수치료 급여화 시행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근로 조건 악화와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물리치료사 1000명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을 조사한 결과 98%는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20~30대 물리치료사들은 임상에 진입하거나 전문성을 쌓아가야 하는 시기에 경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40~50대 물리치료사들은 가장으로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수십년의 경력에도 업계를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물리치료사 348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실태조사에서도 심각한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 유형은 경제적·신분상 처우 악화였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 동결 및 삭감'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계약을 무시한 '인센티브 요율 축소'가 106건으로 뒤를 이었다.

권고사직이나 도수치료실이 폐쇄된 경우도 98건에 달했다. 수가 보전을 이유로 치료 시간을 강제로 단축하거나 휴게 시간을 삭제한 사례가 81건 발생했고 블로그 홍보나 전단지 배포 등 본래 업무 외 부당한 마케팅·행정 업무를 강요받은 사례도 57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피해는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에 집중됐다. 응답자 42.2%는 1차 의료기관에서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고용 불안 실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급은 27%다.

◆ 고연차 실직, 한국 경제 악영향…치료실 폐쇄, 환자 치료 선택권 침해로

전문가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전환이 국민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 측의 비용 절감 표적이 된 피해자의 70%(243명)가 10년 차 이상 베테랑 치료사에 집중됐다. 고연차 숙련 인력이 저연차로 대체되면 환자가 받는 질이 직접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허성민 전국물리치료사임상연대 대표는 "권고사직 등으로 실직한 물리치료사들의 경우 저연차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고연차들은 이직이 어려워 아예 다른 일을 준비하거나 실직한 상태로 있다"고 했다.

물리치료사들은 한 직업군의 실직 사태는 결국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면허를 보유한 숙련 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피부 미용 등으로 이탈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한 축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1차 의료기관 중심 피해 상황도 사는 곳에서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조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는 국민이 수도권이나 큰 병원보다 사는 곳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들이 이탈하거나 치료실이 폐쇄될 경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재활 등을 받을 수 없다.

허 대표는 "환자들이 동네 병원을 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큰 병원에 비해 대기 시간도 짧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며 "1차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실이 폐쇄되면 환자들은 더 큰 병원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환자들이 큰 병원에 집중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