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수산정책자금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은 2021년 252억5400만원에서 2025년 677억74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66%에서 1.66%로 1%p 상승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0.74%, 2023년 0.84%, 2024년 1.38%, 2025년 1.6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산정책자금 전체 대출잔액이 2024년 4조1823억원에서 2025년 4조882억원으로 2.3%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같은 기간 577억5900만원에서 677억7400만원으로 17.3% 증가했다(그림 참고).

자금별로는 양식어업경영자금의 연체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양식어업경영자금 연체액은 341억9200만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의 50.5%를 차지했다. 전년 258억900만원보다 32.5% 증가한 규모다.

귀어창업자금의 연체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귀어창업자금 연체액은 2021년 19억6400만원에서 2025년 89억3000만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75%에서 2.50%로 상승했다.

어가의 소득 여건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어가의 평균 어업소득은 1906만원으로 전년보다 31.6% 감소했다. 양식수입 역시 전년 대비 26.3% 줄었다.

반면 정책대출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상환유예·만기연장 적용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 2024년에는 898어가가 총 3242억5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을 적용받았지만, 2025년에는 268어가, 762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1년 만에 적용 어가 수는 70.2%, 적용 대출금액은 76.5% 감소했다.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도 2024년 7080억9700만원에서 2025년 6663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수산정책자금의 연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환유예·만기연장 등의 적용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만큼, 현행 상환지원 제도가 실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에게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은 어려운 어업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인데, 연체액과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장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적용 실적까지 줄고 있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은 현장의 상환 여력을 반영해 지원 요건과 상환 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실효적인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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