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공연·숙박·VR콘텐츠 등 문화·관광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건을 발굴해 1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에는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영상물 등급위원회 사전 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전국 단위 표준화 추진 ▲상호 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시는 외국인 출연 공연에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 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공연의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공연을 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사전 추천(심사)을 받아야 한다. 추천 없이 공연을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이 출연하면 공연 전체가 추천 심사 대상이 되며, 국내 아티스트가 중심인 공연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도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K-POP 아티스트 공연, 유명 피아니스트 클래식 공연, 뮤지컬 '겨울왕국' 등이 추천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추천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2025년 일반 공연 추천 신청 건수 1998건 중 99%인 1980건이 추천됐고, 올해도 추천 비율은 99%에 달했다. 심사는 주 1회 열리는 공연 추천 소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시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일률적인 추천 방식 대신 공연 내용, 출연자 영향을 고려해 일부 일반 공연은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해 공공기관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공연도 추천 면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시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령 상 숙박업 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증서를 받아야 하지만, 등록·신고번호 표기 방식은 지역별로 달라 숙박 플랫폼에서 진위를 자동 검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12일 개정 예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은 중개 전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어 검증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증서 서식을 개정해 '업종코드-지역코드-인허가연도-일련번호' 등 공통 표기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증서도 재발급할 수 있도록 재발급 사유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VR 콘텐츠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심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영화형 VR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돼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