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로 반세기 동안 이어온 자주국방의 꿈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군의 날 행사로, 국내 최대 군 문화 축제인 '2026 지상군 페스티벌'·'계룡 군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 참여형 축제로 열렸다.

◆ "자주국방은 곧 주권…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

이 대통령은 기념사 첫머리에서 서해 앞바다와 하늘,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철책과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DMZ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위로했다.

이어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선 독립군·광복군부터 오늘의 국군에 이르기까지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평화를 함께 지키는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비만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 앞에 서니 감회가 참으로 남달랐다"며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개혁과 전작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 가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

이 대통령은 "규범보다 힘이 앞서는 일이 잦아졌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며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진단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우주, 사이버 영역의 첨단기술이 전쟁 양상을 통째로 바꾸고 있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도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 전력 개발을 앞당겨 우리 군 주도의 억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정예 장교를 길러낼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택적 모병제'로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복무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예비군 제도로 예비군 전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했다.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혜택을 대폭 올리는 한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199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액보다 높은 수치"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은 73조 2777억 원 규모다.

◆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이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휘관들에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식후 행사에서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해 최근 전력화를 마친 대드론 요격무기 '천광' 시연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기동 시연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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