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LG화학·OCI·PKC·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석유화학사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함께 수사를 받은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 37명 중 LG화학 전 사업부장과 PKC 영업본부장 등 임원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김유신 OCI 대표이사 겸 부회장과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3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7개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가성소다 등 8개 품목의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혐의도 있다. 담합 규모는 16조3961억원이다.

담합은 주로 팀장급 모임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낼 순서까지 미리 정했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해 담합을 이어갔다. 일부 업체는 경쟁사와의 회합을 전담하는 직원, 즉 '연락책'을 따로 두기도 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미·이란 전쟁 이후 올해 4~6월 일부 석유화학사에 원재료 구입 지원비 명목으로 국고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일부 업체가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일부 업체의 경우 미·이란 전쟁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손익 개선의 기회로만 인식해 담합 범행을 노골적으로 지속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하 효과(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는 매우 낮은 법정형"과, "범죄수익 간주 규정이 없어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간주 규정 신설 등 법제 정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인 현행 공정거래법상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도 부정확한 방식으로 추산하기보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 설탕 담합 사건 이후 약 1년간 고위 임원 10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34명을 기소했다. 이 부서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재료와 전기료, 기름값 등 서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품목들에 관한 담합 수사를 집중 진행해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한화솔루션이 기소에서 빠진 데 대해 나 부장검사는 "기소하지 않은 법인은 한화솔루션"이라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중대범죄기소4부로 바뀐다. 나 부장검사는 "아무래도 한두 달은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MOU 체결이 이뤄져야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월 내에 빨리 이뤄져야 업계에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