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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마? '시한폭탄' 돌렸나...대전 원자로 '하나로' 안전불감증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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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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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일 하나로 이상 신호를 알고도 가동했다 했다
  • KINS는 보호계통 미조치와 절차 미준수를 지적했다
  • 방사선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불안과 관리 책임론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장 알고도 85일간 원자로 기동 드러나...내팽겨친 안전지침에 불안 고조
고장 채널 격리조치·운영기술지침마저 준수 안해...인재(人災) 논란 불가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보호계통 이상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도 여러 차례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불감증에 시민 불안이 커진다.

단순한 설비 고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상징후를 인지한 뒤에도 운전을 이어갔고 고장 채널에 필요한 조치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다.

1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로 원자로보호계통 C채널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이상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 내부 모습.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6.10.01 gyun507@newspim.com

운영자도 해당 채널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이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원자로를 기동하고 출력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정지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12일에는 C채널이 운전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채널을 정지상태로 전환하지 않은 채 오전 9시 6분께 원자로를 기동했다. 이후 오전 9시 22분 다시 경보가 발생한 뒤에야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최초 이상 신호가 확인된 지 무려 85일 만이었다. 다만 보고서에는 이 기간 이상 신호가 모두 몇 차례 발생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선 유출이나 주민·환경에 미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후 하나로 내부와 주변 방사선감시기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사선 피해가 없었다는 결과와 원자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문제는 별개다.

고장 장비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절차에는 고장 채널의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격리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제한조건 적용 여부와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운전일지 기록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당시 A·B채널이 정상 작동해 최소 운전가능 채널 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해 운전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INS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운전제한조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운전주기마다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자로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설에서 '다른 채널이 작동하니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해명만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운영자가 C채널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왜 즉각적인 격리와 후속 조치 없이 운전을 계속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하나로는 지난 3월 12일 출력을 높이던 과정에서 보호계통 C채널과 B채널에서 잇따라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서 자동정지됐다.

조사 결과 C채널에서는 장기간 사용한 장비의 노후화가, B채널에서는 내부 제어부품 고장이 각각 확인됐다. KINS는 B채널의 이상 징후를 인지한 뒤에도 원인에 대한 상세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하나로의 자동정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시험운전 과정에서도 자동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점검과 보수를 거쳐 2020년 5월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2023년 10월에도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하나로가 자동정지됐다. 당시에도 방사선 영향은 없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와 원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번 사고는 과거 자동정지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전에는 설비 고장이 직접적인 정지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상 신호가 수개월간 반복됐고 운영자도 고장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동이 이어졌다. 여기에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와 고장 채널 격리조치 미흡까지 확인됐다.

단순한 기계 고장을 넘어 '사람의 판단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다른 보호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원자로의 안전기능은 유지됐고 자동정지 이후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됐다'고 없던 일처럼 그저 넘길 문제는 아니다. 원자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는지를 따지는 것에 앞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운전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과정의 허점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KINS도 이번 사건을 단순 기기 고장으로만 보지 않았다. KINS는 조사보고서에서 "운전제한조건 조치 이행 미흡, 운전불가능 채널 미사용 조치 미흡 등 안전문화 결여에 관한 추가요인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운영 과정의 문제까지 사건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로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주거지역과 직선거리로 불과 1㎞대에 위치해 있다. 반경 2㎞ 안팎에는 초·중·고교와 유치원·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이 밀집해 있다. 이에 하나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40대 유성구민은 "원자로는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이상 신호를 알고도 계속 가동했고 관리 부실까지 있었다니 더 불안하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가동을 계속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신성동에 거주하는 60대 주민도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멈출지, 또 내부 판단만으로 넘어가지는 않을지 주민 입장에서는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고 이후 고장 부품을 교체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노후 장비와 예비품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마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동일 기기 교체와 저장수명 재평가 등 일부 개선 조치는 2027년까지, 운영기술지침서 전면 개정은 2028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재가동 이후에도 핵심 개선작업이 상당 기간 남는 셈이다.

하지만 안전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자로라면 주민에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하나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설마가 부른 안전불감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단순한 부품 교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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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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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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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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