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교육감협에 따르면 전날(1일) 열린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 겸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산식에 적용한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대비 재정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설치되는 교육인재계정의 운영 방식과 사용처 결정 구조,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으로 제시된 약 75조6901억원의 산출 근거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질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사용처와 배분 원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 아래 지방교육재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흡수될 경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에 사용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도 교육계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지사 역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기금의 재원과 규모, 사용처와 배분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협의체계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감들은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며 시·도별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비법정전입금도 지역별 지원 규모와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늘봄학교와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정부와 지자체 부담이 줄거나 종료되면 관련 비용이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순기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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