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현직 교사·사교육계 간 문항 거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7일에는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8개 국가기관을 감사한다.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유관기관 13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16일에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한다. 20일과 21일에는 지방 교육청과 지역 국립대 감사를 각각 진행한 뒤 23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 2027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성윤석 대표 증인 출석

올해 국감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현안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다. 교육위는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12일 증인으로 불러 시스템 장애 원인과 연장 접수 문제, 피해 수험생 구제 과정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장애 이후 최종 구제 절차까지 논란이 이어진 만큼 시스템 안정성뿐 아니라 교육부와 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계 간 문항 거래 의혹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영어 강사 조정식 씨는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7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수학 강사 정승제 씨는 같은 날 참고인으로 나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 출제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위는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 등 모두 23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입 현안과 함께 고교학점제 시행 2년차에 나타난 지역·학교 규모별 교육격차도 주요 정책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2 평균 개설 과목 수는 서울 40개인 반면 경북 30개, 전남 27개였다. 경북과 전남 소규모고교는 각각 20개와 21개에 그쳤다. 평균 교사 수도 경북 소규모고교 12명, 전남 9명으로 같은 지역 소규모 외 고교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원 확보가 충돌한다는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수 중심의 교원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필수 개설 과목 수를 고려한 '학점제 맞춤형 교원 수급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 핵심 현안으로...공방 예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존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교직원 인건비, 노후시설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교권과 학교 안전, 특수교육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책임 부담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실효성, 특수학급 설치 기준 미충족과 특수교사 부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국교위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연과 다른 교육 분야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대학 분야에서는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개편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지역인재 양성 정책이 기존 국립대 지원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와 지역 간 대학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올해 국감 질문으로 제시했다. 

SNS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청소년 SNS 유해 콘텐츠와 플랫폼의 보호 책임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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