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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산업부 호남반도체 예산 1.5조 중복 편성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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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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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이 6일 산업부 서남권 반도체예산 1.5조원을 중복편성으로 지적했다.
  • 기반시설 1조원은 용수·전력·폐수·부지 예산이 타부처와 겹쳤다.
  • 정주지원·R&D·인력 2700억원도 특혜와 재탕 논란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중위, 6일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기반 조성 예산 1조 타 부처 예산 중복"
정주 지원 2000억…대기업 지원 논란
최수진 "산출근거 없이 백지수표 편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가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예산 1.5조원을 분석한 결과 타 부처 예산과의 중복 편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1조원은 근거로 든 5개 요소 중 4개(용수·폐수·전력·부지)를 이미 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또 기업·입주기관 지원(2000억원)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주거 지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와 관계부처 예산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관련 사업은 총 11조원 규모로(반도체 생태계 조성 6조원, 용수 공급 3조 6000억원, 전력망 구축 1조 4000억원 등), 이 가운데 산업부 소관 통합재정지원(6조원)의 첫해분으로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 1.5조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1.5조원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제출했으나, 사업설명서에 스스로 "1차 수요조사 기초안"이자 "활용 예시로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예산 산출 세부 내역 칸 역시 분야 명칭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부 단가와 물량은 완전히 비어있는 부실 예산안이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06 dream@newspim.com

◆ 용수·전력·폐수·부지 타부처 별도 예산 편성…1조원 중복 편성

산업부는 1.5조원의 3분의 2인 1조원을 통째로 기반시설 조성 명목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핵심 인프라는 이미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에는 동복댐 증고 등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85억원이 이미 별도 반영되어 있다.

전력 역시 한전이 송전선로·변전소를 짓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비용을 분담하는 협약(8.12)에 따라 별도 추진 중이다. 산단 부지 조성은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사업으로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추진(분양으로 회수)하고, 부지를 비우기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임시 분산배치 비용 3169억원도 국방부 예산에 별도 반영돼 있다. 1조원에 '부지'가 포함되면 LH가 분양으로 회수할 조성비를 국비가 대신 부담해, 입주 대기업의 분양가를 낮춰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용수·폐수 주무 부처인 기후부조차 내년도를 설계·착공 단계로 보고 용수·폐수에 1281억원을 반영했는데, 세부 계획도 없는 산업부가 1조원을 뭉뚱그려 편성한 것은 국비 이중지원과 낭비 우려가 크다.

특히,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기준'에 따르면, 용수·전력 등 인프라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총사업비를 분담(국비 30~50% 범위 등)하도록 국무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은 총사업비의 40% 이내(보조비율 기준 30~50%), 용인·평택의 전력공급은 민간부담금의 70%를 적용했다. 하지만 서남권 기반시설은 산식 없이 전액 국비 100%로 지원해 형평성 논란도 지적된다.

◆ 정주 지원 2000억, R&D·인력 2700억 '재탕'

기업·입주기관 지원(2000억원)은 삼성·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근로자의 '주거·정주 여건 개선'에 쓰이도록 열려있어, 대기업 근로자 주거를 반도체특별회계로 지원한다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기술개발·생태계(2000억원)와 인력양성(700억원) 사업 역시 같은 회계 내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광주 등 59.8억원), 기존 반도체 R&D(11개 사업), 남부권 인력양성(59.1억원), 반도체아카데미(광주 Arm School 운영) 사업과 용도 및 대상이 중복된다.

특히 산업부는 예산설명서에 "(2027) 핵심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을 우선 지원하되,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사업을 병행 준비한다"고 밝히면서도, 준비 단계라던 기술개발·생태계에 2000억원을, 인력양성 700억원까지 합쳐 2700억원을 통으로 편성했다.

◆ 정부 감액 기준마저 뒤집은 '이중 잣대' 편성

정부가 설정한 예산 감액 기준마저 스스로 뒤집은 '이중 잣대'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6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의 ▲대규모 인프라·장비 투자 비중,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장기 수요예측 의존을 이유로 예산의 20%인 17.24억원을 감액했다. 나아가 예산 집행의 통제력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해당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서남권 1.5조원 사업은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이 지적받은 3가지 감액 사유(대규모 인프라 비중·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수요예측 의존)를 동일하게, 그것도 훨씬 큰 규모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조정 과정에서 요구액 1.5조원 전액이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은 채 정부안에 그대로 편성됐다.

수십억 원대 사업에는 엄격한 정산과 관리가 따르는 '보조 방식'을 적용하며 깐깐한 잣대를 대던 정부가, 반도체아카데미의 170배가 넘는 1.5조원 규모의 서남권 사업에는 지자체에 예산만 교부하면 사실상 관리가 끝나는 '포괄 출연금' 방식을 고수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세운 재정 성과평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이중 잣대이자,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특혜성 예산 편성이다. 특히 포괄 출연금 방식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자금을 교부하는 순간 실질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률이 100%로 잡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세부 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권마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막대한 국비가 정교한 사업 계획 없이 낭비되더라도 중앙정부가 시정권고 외에는 환수·교부중단 등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최수진 의원은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1.5조원 예산안은 5개 분야 어디에도 확정된 세부 사업이 없다"며, "근로자 정주 여건 2,000억원을 비롯해 기반시설 1조원, R&D·인력 2,700억원 등 1.5조원 전 분야가 타 부처 중복, 기존 사업 재탕, 대기업 특혜 논란 중 하나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광주 반도체아카데미는 중복과 인프라 과다를 이유로 깎으면서, 정작 1.5조원 사업에는 스스로 세운 잣대조차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예산심사에서 1.5조원을 분야별로 쪼개어 송곳 심사하고, 구체적 산출 근거와 중복 검증 결과가 제출될 때까지 엄격히 삭감·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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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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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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