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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형일 "집값 안정도 정부 목표"…목표치엔 "인위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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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집값 안정을 정책 목표로 밝혔다
  • 다만 집값 목표 수준은 시장 흐름을 인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주거안정엔 공급 확대와 집값 걱정 해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위, 6일 재경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서울 집값 하락·상승률 관리 등 기준에는 선 그어
배준영 "애매한 목표 지향하니 결과가 없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같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kunjoo@newspim.com

배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를 문제 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국회 현관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를 거론했다.

배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정부 간 전체적인 협의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재차 권한 유무를 묻자 이 부총리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배 의원이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질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졌다. 배 의원이 정부가 말하는 '주거안정'에 집값 안정이 포함되는지 묻자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 잘 살 수 있게, 집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서 집값에 대한 걱정도 없게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그러면 집값 안정도 정부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배 의원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냐, 집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냐, 단순히 상승폭을 줄이는 것이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그러면 목표가 없는 것 아니냐", "공식적인 목표치도 없느냐"고 되물었고 이 부총리는 "주택 공급량과 주거안정을 위해 들어갈 물량 등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애매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는 것"이라며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겁게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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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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