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지표 개선이 청년과 서민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청년 고용 부진과 주거비·부채 부담을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마련한 훈련기관에서 청년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역량과 업무 경험을 쌓고, 이를 채용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 안상훈 "민생경제지표 최악"...이형일 "올해 소비 올라가고 있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부총리는 오전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과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코스피 상승과 수출 호조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경기 덕분인가"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 노력과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효과가 함께 작용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경제지표와 달리 서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이 1098조5000억원, 연체율이 1.99%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반도체 수출 온기가 지금 우리 밑바닥 서민경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 이슈가 부각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 흐름에 대해서는 반도체 부문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만큼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씀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면서도 "작년보다 올해 소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 청년 주거대책 "모욕 수준"...훈련·채용 연계 실효성도 추궁

청년층이 겪는 고용과 주거 불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청년 고용률이 28개월 연속 하락하고,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5.4%를 기록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졸업 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전월세 부담도 거론하며 정부가 청년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고 있는지 질의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늘더라도 증가분이 공공 노인일자리 등에 치중돼 있고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통해 '쉬었음' 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나와 일경험을 쌓고, 이를 경력과 취업으로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심각하게 보는데 대표적으로 확 올릴 수 있는 방안 하나 갖고 있느냐"며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AI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업 중심 훈련을 제시했다. 기업이 마련한 훈련기관에서 청년들이 AI 관련 역량과 실제 업무를 함께 배우도록 하고, 기업이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쌓은 일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턴성 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했다가 다 실패한 것 알고 계시느냐"며 대책의 실효성을 따졌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일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안 의원은 청년층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일부 주거 대책을 문제 삼으며 "청년들한테 대책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모욕 수준으로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혼인으로 주택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페널티로 인해 주택자금을 얻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며 "결혼 페널티도 많이 완화하고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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