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노사 상생을 위해 필수 생산라인 유지와 성과 공유 원칙을 노사 협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 성과 배분 원칙, 노사 상생을 위한 안전장치 등을 질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며 투자와 사업 재편은 경영의 영역이라는 점을 짚고 성과급 재원 규모를 정하는 경영 판단과 배분 기준을 정하는 근로조건의 경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특히 삼성의 서남권 425조원 규모 메모리 팹 2기 투자와 관련해 투자 결정 자체는 경영의 영역이지만 전환배치와 전보 원칙, 근무여건, 주거·정주 지원 등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노사가 사전에 협의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과 배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삼성 반도체의 성과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과 DX 부문 구성원,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노동자, 투자세액 공제와 전력·용수 인프라 등을 지원한 국민의 역할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슈퍼사이클에 따른 시장 요인도 큰 만큼 성과 배분 과정에서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HBM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섭 결렬에 대비해 필수 생산라인 유지, 단계적 예고 등 안전장치를 노사 협정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법원이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수원지법 2026카합10237)에서 필수 생산라인과 안전인력의 평상시 수준 유지를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번 법원의 가처분에 의존하기보다 노사 협정을 통해 사전에 제도화하는 방안이 노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증인 신문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좀 더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체협약 체결 1년여 된 노조로서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조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성과는 함께 만든 이들과 나누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라인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 모두 상생 방안을 마련해 K-반도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조합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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