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교원·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 400여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전국 동시 기자회견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을 비롯한 전국 시·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에는 이날 기준 40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사실상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07조60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 계획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효과를 32조5000억원으로 제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32조5000억원의 산정 기간과 연도별 금액,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추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 산식에 학생 수 변화를 넣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비와 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노후시설 개선 등 실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고지원 사업 축소에 따른 교육청 부담 증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긴급행동은 "고교 무상교육 2741억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239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22억원 등 주요 국고지원 사업 예산이 모두 5153억원 줄었다"며 "사업이 계속될 경우 부족분을 시·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부금과 새 산식의 차액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과 성격이 다르며 교육자치와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 여건, 교육복지와 돌봄 수요,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시설 안전과 노후도 등 실제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안 철회와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전국적인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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