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경제계가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만나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경제부총리-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주환욱 정책조정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충,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자리에 착석한 채 참석자 소개에 가볍게 인사했다. 간담회는 이 부총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주요 대책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 허용과 울산의 기존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하고, 반도체 팹 설치 시 분리 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약 4조원을 투자해 울산 1·4공장을 전기차 중심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전달해 주시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등 민생 부담과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방 위험, 부문별 양극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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