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억지와 고집이 아니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체면보다 국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진보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식의 이분법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 출범한 범야권 연구단체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진영이 2000만이 넘는 수도권 국민들의 고통인 부동산·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전 정부 탓, 다른 당 탓을 하고 있다. 답이 없으면 정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오 시장은 "수도권 주거 불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86주 연속 오른 서울 집값, 가파르게 뛰는 전셋값과 월세가 지금 시민들이 받아 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공급 속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시장이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실제 지을 수 있는 공급을 약속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이 왜 막혀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여당도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칙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급·세제·금융·교통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억지와 고집이 아니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체면보다 국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상징성과 녹지로서의 상징성을 동시에 가진 곳"이라며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공원 조성을 담보한 만큼 일부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포럼이 수도권 주거 불안을 끝내고 국민들에게 다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포럼에서 제시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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