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 국내금융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가 세제와 국고, 공공기관, 외환·국제금융 정책을 맡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 기업 자금조달 같은 국내금융 정책 수단은 갖고 있지 않아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이후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총괄·조정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애초 기재부를 분리할 때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 작업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재경부 기능 보강론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처음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금융산업 진흥 기능은 재경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별도 체계로 재편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종 개편 과정에서 국내금융 기능 이관이 빠지면서 현재의 금융위 체제가 유지됐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비롯해 세제, 국고, 정부회계, 외환·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대외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물가와 환율, 세제와 공공부문을 아우르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은행·보험·자본시장, 정책금융 등 국내 자금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다.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 소관이다. 금융위의 주요 과제에는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금융시장 안정, 기업금융 확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보험사의 장기투자 촉진 등이 담겨 있다.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한 유동성 공급과 회사채·은행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 만기구조 점검 역시 금융위가 맡는다.

이처럼 기능이 나뉘어 있다 보니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도 이원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는 재경부가 맡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는 금융위 몫이다.

환율 급등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외환정책은 재경부가,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장 유동성 대책은 금융위가 각각 맡고 있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정책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경부가 투자세액공제와 공급망·대외경제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정책금융과 기업 자금조달, 자본시장 제도를 직접 운용할 수는 없다. 경기와 금융·외환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경부와 금융위가 합동회의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회의체 중심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내용적 주도력이 있어도 이를 행사할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도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금융 부문을 당초 구상대로 통합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함께 상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금융 기능 통합론에 힘을 보탰다. 오 의원은 "기재부 분할 논의의 전제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함께 다루고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합치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총괄·조정 기능을 하려면 수단이 많을수록 좋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조직개편은 여러 부처 사이에서 한 차례 정리된 사항이어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재경부 제1차관에 임명된 권대영 차관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금융정책 전문가다. 금융위에서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거쳤으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 관련 대책 마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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