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장관이 8일 고덕강일 민간사업장을 점검했다
- 정부는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에 민간 회복을 강조했다
- PF 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로 착공 전환을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택사업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회복세를 실제 착공·준공으로 연결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부천대장 3기 신도시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방문이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공급 위축을 회복하기 위해 PF 보증 확대와 도시·건축 규제 완화, 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다. HUG·HF의 PF 보증 공급은 2026~2028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8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인허가 등 선행지표도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4% 늘었고 일반주택은 60.7%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1.6%, 서울은 34.3% 각각 늘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문제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새 지원기구는 인허가 전 단계부터 인허가 이후 착공 전, 착공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공급하려면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홍 장관이 민간 사업장을 찾은 이유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민간 공급 회복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은 부천대장 3기 신도시에 이은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행보다.
Q. 정부의 수도권 공급 목표는 얼마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호+α'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려면 민간 공급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Q. 민간 공급을 위해 어떤 금융지원이 이뤄지나?
HUG와 HF의 PF 보증 공급을 2026~2028년 86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와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 유예 등도 추진한다.
Q. 현재 공급 지표는 회복되고 있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보다 37.4%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인허가 증가가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Q.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지원하나?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허가 전후와 착공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로 금융·규제 등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