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원·하청 교섭 현황에 대한 여야 질의가 예상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노동부 국정감사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공개되지 않는다며 현장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분쟁을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중 실제 교섭에 응한 곳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등 시간을 끌어 교섭 성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난달 14일까지 하청 노조 1218곳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처럼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56곳(민간 259곳·공공 197곳)이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된 사업장은 102곳(22.4%)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으로 노동감독관의 수사 권한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저연차 감독관 이탈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감독관 194명이 공직을 떠났다. 이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저연차 감독관은 76명(39.2%)에 달했다. 재직 5년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퇴직자는 108명(55.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노동기준 분야 특별사법경찰 정원은 2022년 2283명에서 올해 7월 3036명으로 확대됐지만 현원은 2215명에 그쳐 821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산업안전 분야 역시 정원이 2021년 815 명에서 올해 7월 2095명으로 늘었지만 현원은 1510명에 그쳤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감독관 이탈이 반복될 경우 수사 전문성 축적과 사건 처리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은 의원 질의와 함께 증인 신문을 통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기후노동위는 지난 6일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표 대표는 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피의자 보호 미흡 문제 등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전홍태 CFO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밝혀야 한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 회장의 차녀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는 임금체불 문제와 변제계획 질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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