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자금·판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검증대에 오른다. 오는 13일 지식재산처 등과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와 지식재산 보호, 정책자금 집행과 판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국감이 진행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특허심사 기간 단축과 해외 분쟁 대응 지원의 성과가 주요 점검 과제로 꼽힌다.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앞서 부처 국감에서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과 홈플러스 피해업체 긴급 정책자금의 낮은 집행률 등을 놓고 집행기관의 관리 책임과 개선 방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13일 지재처 국감…특허심사 단축·해외 분쟁 대응 점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국감 대상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총 7곳이다.

우선 점검할 대목은 특허심사 기간 단축 정책의 이행 상황이다. 지재처는 올해 특허심사 처리계획에서 연말 기준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평균은 14.7개월이었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분야로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대기기간은 심사청구 이후 첫 심사의견이 통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일반심사의 대기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는지, 신속한 심사와 심사 품질을 함께 확보했는지가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정보 제공 등 심사 지원 업무도 함께 살펴볼 부분으로 지목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시 중요한 점검 과제다. 지재처는 올해 첨단산업·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도 기업당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지원이 기업의 실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는지, 해외 상표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에 적시에 대응했는지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신청기업의 접근성, 대응에 소요된 시간과 사후 성과를 함께 살펴야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15일 중기부 산하기관…온누리·긴급자금 집행 책임 검증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소상공인 지원과 정책금융, 벤처투자, 기술개발, 판로지원 사업이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소진공과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와 부정유통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 명의로 지난해 122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4~5평 규모 채소가게에서 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자체 조사와 함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 수입 전자제품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집행기관 국감에서는 이상거래 탐지와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반행위 적발 이후 환수와 제재가 신속하게 진행됐는지가 주요 점검 대목이다. 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영세상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과제로 손꼽힌다.

홈플러스 피해업체를 위한 긴급 정책자금의 집행 상황도 관심사다. 김 의원이 중기부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입점업체 지원자금 1400억원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12억원으로 약 22%에 그쳤다. 기관별 집행액과 집행률은 중진공 125억원(31.3%), 소진공 124억원(24.8%), 기보 63억원(12.6%)이다.

중진공·소진공·기보의 기관별 집행 실적과 함께 신청 요건, 금리, 보증 등 지원 조건이 피해업체의 이용을 어렵게 했는지가 확인할 부분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중진공 대출금리를 3.78%에서 3.28%로, 소진공 금리를 3.85%에서 3.35%로 낮췄지만 집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금을 마련한 뒤 실제 지원까지 연결되지 못한 원인을 따져야 추가 대책의 필요성도 판단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이 점검 대상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품 판매액에서 해외 OEM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7%에서 올해 8월 기준 15.3%로 상승했다.

같은 자료에서 공영홈쇼핑은 제조사별 해외 생산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해외 OEM 상품에 대한 별도 심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해외 OEM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국내 생산 기반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와 기술개발 지원기관에서는 정책자금이 기업 성장으로 연결됐는지가 점검 과제로 꼽힌다. 중기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벤처투자에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 근절 대책 마련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R&D 전달·평가체계 혁신을 주문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는 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전성 제고를 당부했고, 청년 창업·육성 지원의 유사·중복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관련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도 살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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