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지역 교원·교육노동자·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 참여하는 강원지역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며 "강원의 작은 학교와 지역교육을 지킬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교육 투자를 개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유·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줄여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원의 산간·농산어촌·접경지역에 분산된 작은 학교의 운영 여건을 강조했다. 학생이 줄어도 통학버스와 급식, 냉난방,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가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재정 축소는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며 "지역을 살리겠다면 학교를 지키는 데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돌봄, 마음건강 지원 등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정 축소가 교육현장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을 심화시키고 급식·돌봄 등 교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교육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개편안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향해서는 "강원 교육현장의 요구를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하고 교육재정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표발언에서도 작은 학교의 운영비와 교육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면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위축이 인력 충원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희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특수교육·기초학력·상담·안전 등 학교의 책무는 늘어나고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이선아 강원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학생이 30명인 학교라고 해서 300명인 학교의 10분의 1 비용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작은 학교의 고정적인 운영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2027년도 예산안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재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은 "재정 축소가 급식·돌봄·통학 지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학생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영국 지부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공동 대응은 지난 7월 시작됐다. 강원에서는 교육노조협의회와 도의회, 학부모협의회, 4개 교원단체가 잇따라 개편 중단을 요구했으며 전국 긴급행동은 8월 4일 공식 출범했다.

긴급행동 측은 "정부가 8월 21일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자 지난 9월 7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새 산식의 근거와 보전장치의 실효성, 학교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시·도당사 앞 공동행동과 100만 서명운동 추진을 알렸다. 긴급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당시 기준 전국 40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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