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장식 의원이 12일 해수부 국감서 CPTPP 수산피해 축소를 지적했다
- 정부는 수산피해를 34억~817억원으로 제시해 24배 격차 논란이 일었다
- 면세유·보조금 제한 땐 어민 피해가 커져 대책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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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파급효과 6조 전망 '과대포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수산업 피해규모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제조업의 파급효과는 6조원 규모로 추산해 '과대포장'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CPTPP 수산업 피해 규모가 부실·축소됐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이익 편향된 부실 분석…수산업 피해는 외면"
지난 9월 28일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잠정)'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산업 피해 추산이 신뢰하기 어려운 '고무줄 추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개방 폭에 따른 수산업 피해액을 연평균 최소 34억원에서 최대 817억원으로 발표했다(아래 그림 참고).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예상 피해액 최소치와 최대치의 격차가 무려 24배에 달하는 고무줄 추산"이라며 "최소치와 최대치의 편차가 커서 예측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분석 방식이 제조업 이익 중심의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조업 분야는 6.3조~6.7조 원의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수산업 피해는 단순 생산 감소 효과만 추정했다.
수산업 역시 어선, 어구, 원유, 보관, 가공, 경영 등 후방 산업과 음식점, 식료품, 조미료, 관광, 바이오 등 전방 연관산업이 존재함에도 이를 분석에서 배제하여 피해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민에게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산보조금 지급 제한 우려에 대한 피해규모 분석과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CPTPP 환경 챕터는 수산자원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출어비 중 연료비 비중이 2021년 20.5%에서 2024년 54.7%로 급등했고, 저유황경유 공급가격도 2021년 톤당 631원에서 2026년 1171원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연간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영향분석은 피해액 격차가 24배에 달하는 고무줄 추산이자, 제조업 이익에만 편향된 부실 분석"이라며 "수산업 전·후방 파급효과 분석과 수산보조금 제한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는 외면했다. 기초적인 품목별 피해 공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면세유·수산보조금 '제동'…수산업 피해 확산 우려
해수부는 타국의 사례를 들어 현행 면세유와 수산보조금 지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자원관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면세유 지원이 수산자원 남획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원관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추산한 최대 피해액(817억원)의 10배에 가까운 6000억~7000억원의 추가 피해가 어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협정 가입 시 관세 양허로 인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수산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한 품목별 피해액을 공개하지 않은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양식어업, 특히 활어 시장의 피해가 가장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산 참돔·방어·가리비와 베트남산 새우·오징어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 국산 광어·조피볼락 등 주요 횟감 가격까지 연쇄 폭락할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부 품목별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어민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맞춤형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체적 분석 없는 두루뭉술한 발표와 어민 간담회는 실효적 대책 없는 면피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대표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민이 사라진 후 국민건강 수산물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면서 "어민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CPTPP 가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식량 안보 산업인 먹거리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수입 개방률의 차이로 적게는 34억원부터 많게는 817억원으로 (생산 감소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PTPP 가입시 수산보조금 지원 제한 우려와 관련 "5개 나라가 (수산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영국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어획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자원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