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비용의 8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년 반도체 공장 가동에 맞춰 송전선로를 완공해야 하지만, 한전의 표준공사기간은 약 9년에 달해 사업 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전력망 구축 비용과 공사기간, 전력공급 안정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호남 반도체 송전망 1조4000억…삼성·SK 80% 이상 부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공급설비 구축 비용과 사업 추진 일정을 집중 추궁했다.

한전에 따르면 반도체 전력공급을 위한 1단계 송전설비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이다. 345킬로볼트(kV)급 송전선로 약 20~25킬로미터(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사업비 가운데 한전이 부담하는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80%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전망 구축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전력공급설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했지만, 한전은 후속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3년 내에 송전선로를 완공해야 되는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345kV급 전력설비의 표준공사기간이 약 9년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공급 안정성도 문제 삼았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력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력망을 이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사장은 "지금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망은 단일망이 거의 없다"며 "쌍방향으로 하고 있어 한쪽 전력망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전력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전닉스' 전기료 25조 선납 거절…"기업 팔 비튼 것 아니냐" 지적

한전의 재무구조와 자금 조달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총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경위를 물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선납 제안 사실을 인정하며 "2027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사업을 빌미로 삼성에 20조원, SK에 5조원의 전기요금을 선납하라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그렇지 않다"며 사채 발행 한도 축소에 대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들이 선납 제안을 거절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김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과 대규모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은 선납 제안 시점이 올해 3~4월로, 호남 반도체 사업 발표보다 앞선다며 호남 반도체 사업 때문에 선납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진욱 의원은 연결 기준 21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여러 재무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한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도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美 원전사업 추진 현황 '도마'…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아직 서명 안해"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한 미국 원전사업 추진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1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8기 건설사업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물었다.

김 사장은 한전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간 협약에 대해 "아직까지 서명은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협약 체결 일정에 대해서도 "일정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 한국형 원전(APR1400) 2기의 기술사용료와 기자재 공급 조건은 "총론만 결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최근 3년간 해외 원전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요구한 의원실에 구체적인 실적과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지적했다.

김 사장은 "너무 낙관적으로 썼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확실한 부분만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를 둘러싼 김동철 한전 사장의 답변 정정도 이뤄졌다. 박 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 2기당 총 3억5000만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다.

김 사장은 처음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답했지만, 이후 보충질의에서 "원전 1기로 알아들어 적다고 얘기했다"며 "의원 지적이 맞다"고 정정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에 따른 의결권의 실효성도 논란이 됐다. 최수진 의원은 소수 지분만으로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라며 주식 한 주마다 의결권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인수를 한다고 하면 협상에 불리해진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 전윤정 KAIT 원장 정치적 중립 논란…"질책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이날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제기됐다.

김성원 산중위 위원장은 "보통 공공기관장들은 대선캠프에 가서 활동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원장은 "질책과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신중하겠다"고 사과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