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정책 관련)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전까진 청년정책조정회의나 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가 충분히 조정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청년 한 사람의 현실을 보지 않고, 부처별 사업의 수요자로 쪼개서 보고 있다"며 현행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고용·주거·복지·금융 등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는 범정부 통합체계와 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실장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해야 한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청·중소청 출범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준비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차원에서 이게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국무회의에 지금 수사기관에 관련되는 장이 참석해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사기관장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되는 게 맞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고,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규정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최은석 의원의 문제 제기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행정규제기본법을) 다른 영역까지 확대할지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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