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 때 구체적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기관 지방 이전 시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충돌한다는 질문에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말한 연계가 필요하고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 조정도 필요하다"며 "금융정책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위 뿐 아니라 금감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김하균 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위 세종 이전 시 금감원과 국책은행도 함께 이동하는지 묻자 "금감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전반적으로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추진단장도 금감원, 국책은행 등 지방 이전 질문에 "공공기관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4분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후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헌법재판소(헌재) 등 헌법 기관 이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하균 청사관리본부장은 "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게 좋은지 별도 논의를 진행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행정기관 세종 이전 효과도 설명했다. 권혜린 국토대전환추진단장은 "수도권 집중도의 문제 등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 등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 행정 이전은 절반 정도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9929명)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오는 2027년 중 단계적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위와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 신축 뒤 이전한다. 해당 기관 이전은 2031년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 검토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회와 협력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교통·이주비 등 이전 공무원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