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홀드백(영화가 극장 상영된 뒤 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인터넷TV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유예 기간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13일 서울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화계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안 규모와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재민 NEW 대표, 오동진 영화평론가, 곽신애 영화사 수목원 대표, 배우 이원종,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 김혜주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자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영화 홀드백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마무리를 위한 숙의 단계에 있다"고 했다. 홀드백 제도는 영화 극장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같은 구독형 서비스에 공개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도입하는 제도다.

홀드백 제도는 최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언급을 한 이후로 이미 오랜 기간 업계 의견을 들으며 논의해왔다. 그럼에도 "선뜻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할 점이 있다"며 지난 8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를 말했다.

홀드백 관련 내용은 현재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주체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극장 업계는 일정 기간 상영관에서 틀 수 있도록 제도화를 오래도록 요구해왔다. 제작·배급사는 투자금 회수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장관은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 결론에 가까이 왔다"면서도 "조금 더 고민해보자"란 분위기라는 점을 전했다. 그는 "가을 찬바람 불기 전에 매듭짓고 다음 숙제로 넘어가자고 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잠시 더 고민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막판 조율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크린쿼터 제도 관련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유명무실해진 스크린쿼터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독립영화 쿼터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 규제보다는 다큐 영화를 일정 기간 상영한 극장에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분과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영화 제작, 개봉, 유통과 관련한 지원책 다양화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과 성과가 제한적인 1년 단위 지원 사업이 다년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곽신애 대표는 "2007년까지 기금의 형태로 조성해 운영하는 자금으로는 연장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어 3년짜리 지원 사업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면서 "문체부가 영진위와 상의하셔서 그때의 정책,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NEW 대표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 때 모태펀드 출자에 관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하면 정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지원 받은 영화 중 개봉 못한 영화가 아직도 있다. 펀드 청산할 때까지 개봉 안한 케이스도 있는 거다. 매번 지원 사업을 단년으로 하냐, 다년으로 하느냐보다 별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간 작품,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속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