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원식 의원이 14일 코리아플러스 인력 증원 실태를 지적했다
- 코리아플러스 지원 기업과 민원이 급증했지만 한국인 직원은 1명 늘었다
- 세무·통관 분쟁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원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인도 내 한국 기업 전담 지원 조직인 '코리아플러스(KOREA PLUS)'가 대인도 투자와 민원이 급증했음에도 10년간 한국인 전담 인력이 1명 증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전 국회의장)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플러스의 지원 기업 수는 2021년 67개 사에서 2023년 210개 사, 올해 9월 기준 162개 사로 집계됐다.
지원 건수 역시 2021년 67건에서 2023년 350건을 정점으로 올해 9월 기준 239건으로 연간 200~3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단순 행정 절차 문의를 넘어 주정부 투자 인센티브 미지급, 자의적 과세 처분, 인도 표준국(BIS) 인증에 따른 부품 수입 및 통관 지연 등 통상·세무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2016년 인도 투자청(Invest India) 내에 설치된 코리아플러스의 인력은 출범 당시 한국인 직원 2명, 인도인 직원 3명 총 5명에서 현재 한국인 직원 3명과 인도 현지 스태프 4명 총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인 직원은 산업부 파견 1명, KOTRA 주재원 1명, 뉴델리무역관 한국인 현지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소수 인력으로 인도 중앙정부 및 각 주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 중재와 고난도 분쟁 대응을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운영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대인도 투자 진출 확대로 세무·통관·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