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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안경이 들어온 시험장, 공정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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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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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는 13일 AI·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을 촉구했다
  • 시험기관은 기능 중심 금지 기준과 입실부터 종료까지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탐지·제재는 증거와 적법절차에 따라 접근권을 보장하며 운영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올해 수능일이 1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장에 들어온 안경이 문제를 읽고,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 수험생에게 전달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했던 것은 몰래 가져온 쪽지나 옆 사람의 답안지였다. 이제는 일상적인 착용물에 숨어 있는 카메라와 통신 기능, 그리고 생성형 AI가 시험 관리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현실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13일 연합뉴스는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 입학시험에서 AI·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각각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두 사례에서는 시험 전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꾼 정황이 전해졌다. 다만 이를 곧바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전반에서 AI 부정행위가 만연한다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분명한 사실은, 시험 시작 전 한 차례의 확인만으로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박정인 교수

수능과 공무원 시험은 개인의 진학과 직업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 금지된 AI의 도움으로 점수를 얻으면, 그 손해는 성실하게 준비한 다른 수험생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시험 보안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적 책임이다. 대응의 중심에는 기술의 '통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시험기관이 무엇을 금지하고, 어떤 절차로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입증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먼저 금지 기준을 제품명이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 '구글 글라스 금지'처럼 특정 제품을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안경·이어폰·시계·펜 등 형태와 관계없이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저장하고, 외부로 전송하거나, 답안 정보를 수신·표시하거나, 기기 내부에서 답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포괄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작동하는 기기를 고려하면 통신 기능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미 발표된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관련 안내에는 스마트 안경이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금지 선언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 절차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수험생에게는 금지 기기의 기능과 예시, 제출 시점과 보관 방법, 위반 시 처리 기준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미리 안내해야 한다. 시력 교정을 위해 스마트 안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일반 안경을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에서 수험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2026.09.02 photo@newspim.com

둘째, 시험장 입실부터 종료까지 기기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 입실 시 확인했더라도 시험 중 물품을 바꾸거나 쉬는 시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관리의 공백이 생긴다. 금지 기기를 제출받아 수험생이 시험 중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매 교시 시작 전 책상과 착용물의 변화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화장실 이용이나 이동 과정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를 감독관 개인의 눈썰미에 맡겨서는 안 된다. 감독관에게 기기의 외형과 기능을 확인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의심 상황에서는 시험장 책임자나 기술지원 담당자가 함께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점검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장치를 식별할 책임만 추가하면서 인력과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규정은 현장의 부담으로만 남는다.

셋째, 탐지 기술은 실제 효과를 검증하면서 도입해야 한다. 금속탐지기나 무선신호 탐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속은 일반 안경과 의료기기에도 들어 있고, 무선신호가 포착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도 없다. 반대로 외부 통신 없이 작동하는 장치는 무선신호 탐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비 구매에 앞서 실제 시험 환경에서 탐지 성능과 오탐지, 점검 시간,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전파 차단 역시 적법성, 긴급통신과 의료기기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손쉬운 해법처럼 제시해서는 곤란하다.

SK텔레콤이 31일 메타의 AI 글래스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에이닷 로그' 기능을 에이닷 앱에 추가했다. [사진= SK텔레콤]

넷째, 제재는 명확한 규정과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다른 사람과 통신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의 소지·이용,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와 5년간의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한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기존 규정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라는 문구만으로 AI 이용의 모든 유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AI를 통한 답안 생성·수신 행위를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규정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금지 물품의 단순 미제출, 고의적인 은닉, 실제 답안 생성·수신은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행정상 시험 제재와 형사책임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모든 위반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AI 기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의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견 시각과 착용·사용 상태, 감독관의 관찰 내용, 수험생의 설명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기기를 확보하거나 내부 기록을 확인할 때에도 권한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감독관이 개인 기기의 사진과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하는 방식은 새로운 권리침해를 만들 수 있다. 중대한 불이익을 결정하기 전에는 적용 규정과 판단 근거를 알리고, 소명과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공정한 시험은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능력과 억울한 수험생을 보호하는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

다섯째, 장애나 질병으로 필요한 보조기기의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보청기, 혈당 관리 장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까지 획일적으로 배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다른 방향으로 훼손된다. 교육부의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도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화면낭독프로그램과 점자정보단말기 등 편의를 안내하고 있다. 금지 기기 관리에서도 이러한 접근권 보장의 원칙이 이어져야 한다.

보조기기는 사전 신청과 기능 확인을 거쳐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검증한 대체 장치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확인 과정에서 건강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급하고, 다른 수험생에게 장애나 질병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장치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평가에 필요한 접근은 보장하고, 답안을 대신 만들어 주는 기능은 통제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시험기관 사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혁신처, 대학과 자격시험기관이 각자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면 같은 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 금지 기기의 기능별 기준, 감독관 교육자료, 의심 상황의 처리와 증거 보전 절차, 보조기기 승인 기준을 공동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조사와도 기기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되,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 모드'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평가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공무원 선발에서는 직무에 맞는 실무 과제나 판단 과정의 확인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대학에서는 평가 목적에 따라 AI 사용이 허용되는 과제와 개인의 독립적인 수행을 확인하는 시험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는 채점의 일관성과 비용, 수험생 부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AI가 잘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겠다는 경쟁만으로 시험 보안을 대신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시험 공정성은 수험생의 양심과 감독관의 주의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확한 금지 기준, 충분한 안내, 지속적인 기기 관리, 검증된 탐지 수단, 적법한 증거 확보와 권리 구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은 수험생이 쌓아 온 지식과 판단력이다. 그 원칙을 지키려면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제도의 설계도 정교해져야 한다.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으로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시험의 공정성을 운영 가능한 절차로 만들어야 한다.

메타의 인공지능(AI) 안경 '레이밴 메타(Ray-Ban Meta)'가 출시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 온맞이점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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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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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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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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