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에서도 유지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시대착오적 기업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할 공정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선입견부터 드러낸다면 공정한 법 집행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재벌과 대기업집단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문제는 이 발언이 교수 시절의 학술적 소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공정위 수장으로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실제 법 집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의 2023년 법인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법인소득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신고액의 84.5%를 차지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세계시장에서 쌓아온 경쟁력과 투자, 고용의 성과도 '착취'라는 한 단어로 재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물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것과 대기업 전체를 착취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의 과거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이력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14차례, 아파트가 한 차례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반복된 체납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없이 기업에만 엄격한 준법을 요구한다면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작 공정위원장은 재벌이 대한민국를 착취한다는 자신의 인식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에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왜 이토록 엇갈리느냐"며 "정부는 이 간극을 설명하고 기업정책의 일관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기업에 필요한 것은 특혜도, 면죄부도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한 규제와 공정한 경쟁 질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기업을 향한 선입견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미래의 부와 일자리는 권력의 혀끝이 아닌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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