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 기준을 놓고 민형배 시장과 서부권 의원인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민형배 시장을 향해 "허술해도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다"고 질타하며 문제 제기를 거듭했지만 민 시장은 기존 판단을 고수해 공방이 이어졌다.

◆부지 소유권·사용 권한 기준 충돌 주장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의대 부지 평가와 관련해 관련 법령은 부지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 과정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사용 권한'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평원 평가 인증 기준에는 국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도 서로 다른 기준을 병행해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 자료 작성과 제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대학 측에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순천대와 순천시·순천시의회가 당초 협약을 맺었다가 제출 당일 '무상 제공 확약서'로 서류가 바뀌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갑자기 골대가 넓어진 거다"라며 평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따져 물었다. 의대 설립 추천 단계에서 실제 의대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의평원 기준을 가져와 적용한 것 자체가 적절한지도 문제 삼았다.

민 시장은 정식 의대 인증평가가 아니라 교육부 추천을 위한 심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심사를 한 게 아니라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 것이다"라며 평가 기준을 차용해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기준 112명인데 제출은 140명 '점수 산정 공방'…"객관적 자료 제시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

교원 확보 평가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평가 기준상 교원 계획 인원이 112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순천대는 140명을 제출하고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산정 근거를 요구했다.

민 시장은 평가위원들이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저는 그 평가위원들이 허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조금 더 의욕적으로 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 시장의 설명에도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불공정하다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도 도대체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이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평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민 시장은 관련 법률 검토를 세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에 관련 문제를 전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서남권 소외론도 제기…"속도보다 방향 살펴야"

박 의원은 국립의대 추천 문제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정책·조직 운영이 서남권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재생 에너지 8GW 가운데 6.3GW가 광주에 배정됐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무원 130명이 서남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역 간 균형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대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에 행정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속도보다는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제출하는 단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부지 기준과 교원 평가를 둘러싼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