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18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두고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지역 간 격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내년 1월부터 18세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에 대한 법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첫 보험료를 내면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를 가 연금을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에 다니지 않고 혼자 보험료를 내는 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보험료 지원하는 것도 늘었다"며 "원래는 보험료를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분들만 지원받다가 한 달 소득이 80만원이 안 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청년 첫 보험료 지원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정보가 취약한 청년들은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받아야 하는데 청년들이 빠짐없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도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가입하느냐가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한다"며 "임의가입제도 가입률을 지역에 따라보면 강남은 가입률이 높지만 군 단위의 지역소멸위기지역에 처해있는 곳은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역이 (가입률이) 낮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 첫 보험료 지원사업 사전 신청제도를 도입했는데 다행히 전국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 해남에서 1호 신청자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가 어떤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가던 혜택들이 골고루 간다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7월 접수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신청했다"며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접수했다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 고등학교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자동가입이 되도록하면 좋은데 입법이 되지 않아 최대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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