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총체적 사회 문제라 짚으며 결혼과 출생, 양육을 막론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 투입했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인구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 인구감소라는 기존 과제에 더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결혼·출생·양육·돌봄·노동 환경 질적 개선"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국민께서 생애전주기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혼과 출생, 양육 문제를 막론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구조와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로 최근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반등한 점과 올해 1~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한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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