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 지원을 받은 회생기업 6곳 중 1곳이 다시 부실해지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기업 지원액이 3년간 2.4배 늘어나는 동안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 원금은 약 19배 증가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DIP 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220개사 중 37개사(16.8%)가 재부실·재회생·파산 상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2개사는 다시 부실 상태에 빠졌고 3개사는 회생절차에 재진입했다. 파산한 기업은 12개사였으며 나머지 183개사는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의 DIP 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550억원(143.6%)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3건에 521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 처리된 연체원금도 빠르게 늘었다. 2022년 17억원이었던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지난해 320억원으로 약 18.8배 증가했다. 올해 7월 말에는 3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억원(14.7%) 더 늘었다.

기한이익상실은 원리금 상환 등 대출 약정을 지키지 못해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남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처리기업도 2022년 1개사에서 지난해 25개사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1개사가 추가로 처리됐다.

손실 규모도 커졌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액은 2024년 7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200억원 증가했다. 1년 만에 약 3.5배로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지원과 부실 규모가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DIP 금융을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은 14개사다. 이 가운데 5개사는 첫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캠코는 추가지원 심사에서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 준수 여부와 최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최초지원과 추가지원에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지원에 특화된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추가지원 기업 14개사 중 2개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계량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비계량평가는 부실 원인의 해소 여부와 회생 가능성, 자구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회생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부실 위험이 높은 만큼 추가 자금 지원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정상화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DIP 금융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DIP 금융은 일반 금융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어 추가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원액보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과 대손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IP 금융의 성과는 지원 규모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금융으로 복귀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회생졸업률과 재부실률, 정상금융 복귀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