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화 가속화로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들은 폭력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홀로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상 2인 동행 조사가 원칙임에도 현장에서는 1인 조사가 2인 조사보다 최대 26배나 많았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인정조사(단독·동행) 실시 통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인 조사는 72만9748건으로 2인 조사(2만8017건) 대비 약 26배 많았다.

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상건의 누적적체 등으로 인해 적기에 등급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1인 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 조항인 '1인 조사'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아 조사원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홀로 출장을 나가고 있다. 연도별 2인 조사 대비 1인 조사 배율에 따르면 2021년 1인 조사 건 대비 2인 조사 건은 11.9배 수준이었던 격차는 2025년 26.05배 수준까지 올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인 조사는 59만3126건이었다. 반면 2인 조사는 4만9710건에 불과해 약 11.9배 차이가 났다. 2022년에도 1인 조사는 69만5287건으로 2인 조사(3만5761건)보다 19.4배 많았다.

2023년에는 1인 조사가 74만3894건으로 올랐으나 2인 조사는 3만3124건으로 오히려 줄어 22.5배 차이가 났다. 2024년 1인 조사는 76만689건인 반면 2인 조사는 3만3892건에 불과해 22.4배 차이가 났다.

2025년 1인 조사 건은 72만9748건이었으나 2인 조사는 2만8017건으로 차이가 약 26배로 가장 컸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1인 조사 건은 47만5613건으로 2인 조사(2만2846건) 대비 약 20.8배 많았다. 최근 5년간 단독 조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안전을 담보할 2인 동행 조사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수급자의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체·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특성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악성 민원인, 성희롱, 폭력 위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치매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가구 방문 시에는 조사원의 신변 안전을 위해 2인 1조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건보공단은 "조사 인력 충원 한계로 인정조사 적체 발생이 우려돼 법정 처리기한 내 등급판정이 어려운 경우 수급권이 침해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1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위협적인 동물, 폭언, 폭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경우, 신입직원의 경우 2인 1조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관계자는 "남성도 1인 조사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성 조사원들은 항상 두려움을 안고 현장에 나간다"며 "예방 조치가 필수"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예방 조치는 의미가 없다"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원칙이어야 할 '2인 1조' 동행 조사가 현장에서는 형해화되고, 예외여야 할 '1인 단독 조사'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현장조사원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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