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구의회는 16일 의회 명칭을 무단 사용한 포스터에 법적 대응했다
- 고문변호사는 제작·유포 행위가 공문서위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남구의회는 의장단 회의에서 수사 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남구의회가 옛 보훈병원 부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회도서관 유치 포스터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회는 최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포스터의 제작·유포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구의회는 조만간 의장단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포스터는 지난 6일 남구의회 주최로 열린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한 주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터에는 '왜 구 보훈병원 부지인가요?'라는 문구와 함께 조감도가 담겼으며 하단에는 남구의회 명칭이 표기됐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는 옛 보훈병원과 송암공원을 모두 후보지로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편집된 포스터는 의회가 마치 옛 보훈병원 부지를 지지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행사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미지가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포스터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진욱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포스터가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포스터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의 한 보좌관은 "해당 포스터를 본 적도 없고 의회를 사칭해서 여론을 호도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현재 정 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옛 보훈병원 유치에 집중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은 98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만 4000㎡로 지어질 예정으로 2028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책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분관 건립 연구 용역이 끝나면 건립 부지 선정, 기본구상 수립, 타당성 검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