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 37일 만에 임명된 가운데 인력·전산망·수사시설 등 미비한 수사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고 조직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 정상 출근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공식 업무에 돌입한 김 청장은 출근 직후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았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조기안착전담TF(가칭)를 신속히 구성하고 인력·시설·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기관이지만,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인력 충원율 66% 그쳐…전산망·수사시설 정비부터 '산 넘어 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력 충원과 수사지휘 체계 확립이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66.1%)을 확보한 채 출범했다. 특히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50명만 충원돼 충원율이 22.6%에 그쳤고, 5급 수사관 충원율도 31.8%에 불과하다.

실무를 지휘할 간부급 인력도 부족하다. 중수청 본청의 과장급 보직 24개 가운데 16개가 공석이며, 서울지방중수청 역시 수사과장 25개 자리 중 11개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을 추진하고,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과 수사시설 구축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해 경찰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 통보 수신과 사건 접수·배당 등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어 수사기록 작성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작업과 서면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산시스템의 추가 기능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녹화·진술녹음 조사실 등 수사시설도 완비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지방중수청은 관련 장소가 마련됐지만 다른 지방청은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예산·시스템 구축에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청와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1호 수사'·임은정 감찰 시험대…사회적 약자 보완수사도 과제

이미 접수된 사건을 실제 수사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수청은 개청 첫날부터 30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으며, 일부 사건은 담당 부서에 배당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0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총 459건이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 이첩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공소청으로부터 이관 대상 사건 200여건의 목록도 전달받았다. 다만 실제 사건 기록의 인수와 수사 착수까지는 관할 검토 및 기관 간 협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본격적인 '1호 수사'로 삼을지도 관심사다. 첫 수사는 신설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박 교수는 중수청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만 수사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7대 중대범죄에 관한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자체 범죄정보에 기초한 인지수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처리도 주요 현안이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이 김 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서면답변에서는 임 청장과 함께 중수청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는 출범 초기 중수청의 조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 역량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중심으로 설계된 중수청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까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 강자 범죄 수사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 범죄 수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국 6개 지방중수청 체제의 현장 접근성과 기동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청장 역시 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조직은 구성됐지만 인력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경찰·공소청과의 사건 이첩 기준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기관 간 관할 다툼이나 반복적인 사건 이관으로 수사가 지연되면 그 부담이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경찰이 통보한 사건을 무조건 이첩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의 전문성이 필요한 정도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사건 분할에 따른 중복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건 이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소와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중수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