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6일 주택공급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정례브리핑을 시작했다.
- 올해 착공 목표 26만8000호 중 현재까지 9만9000호 이상 착공했다.
- 정부는 매월 두 차례 공급상황 공개와 디지털 상황판 운영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48건 완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에 나선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6일 "금년도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만8000호이고, 현재까지 9만9000호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1차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이다. 이제부터 매월 두 차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이행상황과 주요 추진성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면밀히 밀착 점검하고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주택 공급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은 48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은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소통 채널로 마련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계획, 공급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협업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관계 부처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지원센터·현장 애로해소 센터를 설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제도 유권해석 등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금융감독원도 주거용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300여곳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방안 연계 및 안내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출범해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