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착공될 주택은  21만8000~23만500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올해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80% 수준이다.  10월 현재까지 수도권지역 착공 주택은 9만9000가구가량이며 연말까지 나머지 12만~13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급효과를 보이기 위해 분양도 빠르게 진행한다. 남은 4분기 동안 1만5000가구의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전월세 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 공급에도 속도를 내 10만가구를 내년 말까지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및 금융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8·13 주택 산속공급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당초 목표 대비 80% 22만 가구 이상…9.9만가구 착공 12만 가구 남아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내 주택착공 계획과 8·13대책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은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신설된 정책 소통 채널이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열리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수도권 지역 주택 착공 예정물량은 총 26만8000가구다. 정부는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150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포함해 26만8000여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둘째 주까지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됐으며, 구체적으로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6200가구, 신축매입 1만3000만가구,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구역 등 민간정비사업 1만7000가구가 착공됐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23만5000가구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착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분양･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가구를 포함한 1만가구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만40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란 게 국토부의 평가다. 올해 1~8월 서울지역 주택의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이같은 인허가 실적은 최근 5년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란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 정부, 주택금융-인허가 등 공급 애로 해소에 총력지원…8·13대책 후속조치 48건 완료

주택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지난 8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해 8.13대책 후속 조치와 주요 공급사업의 추진상황 및 지연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 금융의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300여 개에 대해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해 인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중이다.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중 48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완료과제로는 공급 분야에서는 ▲2027~2028년 착공사업장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안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 등 주요 법안 발의와 함께 ▲LH 공공토지비축 매입 공모 등이 있으며, 금융 분야는 ▲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로 확대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보증제도(준주택 보증요건 등) 개선 등이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입주물량 확대와 주거 안전망 강화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주차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단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 대비 지원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연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