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대학 AI 부정행위 대응과 평가 공정성이 쟁점이 됐다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출신 비중 증가와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체육선수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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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수도권 비중 63.3%…로스쿨 블라인드 실효성 질타
수도권 국립대 등록금 지원 사각지대 지적…병역특례도 논쟁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학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과 평가 공정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편중과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의 형평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한국체육대 등을 대상으로 대학의 평가·선발 제도와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AI 부정행위가 발생한 점을 들어 대학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서울대는 올해 1월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활용을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학기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는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사전에 금지된 AI를 과제에 사용해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AI 부정행위 발생 현황에 대해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교수자·학습자별 활용 기준과 연구·학습·평가 단계별 점검 항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도 지적됐다. 지난 4월 텝스(TEPS) 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돼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 총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입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대에서는 프라임칼리지 온라인 시험의 AI 부정행위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첨단공학부의 4.5점 만점자가 지난해 1학기 60명에서 올해 1학기 189명으로 늘었다며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김종호 방통대 총장은 "부정행위 적발 실적이 없지만 그게 꼭 부정행위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복사·붙여넣기를 막는 락다운 브라우저 사용 등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네이버 등과 협력해 공정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편중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균형전형 최종 등록자 중 수도권 고교 출신 비중은 63.3%로 2021년 51.4%보다 11.9%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자는 718명에서 626명으로 92명 줄었다.
서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이 아니라 지역불균형전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총장은 교육환경과 수도권 편중, 학령인구 감소의 지역적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전형의 실효성을 분석해 2028학년도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부터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서 의원은 시도별 학생 수 비례 기준을 더하는 등 지역이 실제 선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전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는 성적증명서 양식으로 출신 대학을 식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성적증명서가 가로형이어서 다른 대학과 구별된다며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유 총장은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성적표의 양식과 기재 내용은 법적으로 학칙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 연세대 18명, 고려대 23명이라며 출신 대학 집단별 정성평가 평균 점수와 세부 평가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유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에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는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대학 소재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도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재학생의 43%가 비수도권 출신이라며 이들 역시 이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학생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수도권 대학의 재정지원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병역특례라든지 그런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선수 진로와 종목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괄적인 조정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례 축소 여론에는 "조금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고 답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