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블룸버그 통신 15일 자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정부 주도의 구제금융 과정에서 단행된 예스은행(Yes Bank Ltd., 종목코드 NSE: YESBANK)의 고위험 채권 영구 상각(탕감)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예스은행이 수천억 원대 규모의 새로운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타격을 입었다.

'신종자본증권(AT1)'으로 불리는 해당 채권들은 지난 2020년 3월 인도중앙은행(RBI)의 주도하에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액 상각 처리된 바 있다. 인도의 금융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이 조치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약 840억 루피(약 1조 1,785억 원) 규모의 채권 자산이 단숨에 증발했다.

이번 판결은 예스은행을 넘어 인도 금융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구제금융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손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예스은행의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이다. 만약 은행이 채권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지분 24.9%를 보유한 일본 스미토모미쓰이은행(SMBC)을 비롯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Rights Issue)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DR초크시 핀서브(DRChoksey FinServ)의 데벤 초크시 대표는 "합작 파트너인 스미토모가 자금을 추가 투입할지, 아니면 다른 주주들을 통한 유상증자 방식을 택할지 등 자금 조달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스은행의 두 번째 법적 패배다. 앞서 2023년 뭄바이 고등법원은 채권 자체의 효력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상각 조치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에 예스은행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당시 구제금융을 위해 임명된 법정관리인(Administrator)에게 채권 상각을 명령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에앤드리 리걸(Aendri Legal)의 아시시 퍄시 대표변호사는 "채권 상각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향후 발생할 부실 은행 구제금융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예스은행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규제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은행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등 특정 손실 흡수 요건이 충족되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은행 파산 시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낮아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판결 직후인 목요일(15일), 예스은행의 주가는 14.5% 폭락하며 지난 2020년 7월 23일 이후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종가는 18.12루피로 장을 마감하며, 2005년 4월 7일 이후 약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편, 프라샨트 쿠마르 전 예스은행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23년 당시 법률 자문을 인용하며 근거로 이번 분쟁과 관련한 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뭄바이에 본사를 둔 예스은행 측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록포트 핀캡(Rockfort Fincap)의 벤카타크리슈난 스리니바산 대표는 "이번 판결은 AT1 채권 시장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는 법적 보호에 대한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되겠지만, 향후 채권 상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발행 금리(조달 비용)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어 더욱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