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일정] 법사위·국방위·교육위 등 12개 상임위 - 10월 20일

기사입력 : 2026년10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10월20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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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전국 법원·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재경위·교육위 등은 기관·교육청·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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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눠 법원과 검찰청을 감사한다. 지방1반은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회생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을 감사한다. 오후 2시에는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대전·광주고검과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방2반은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을 감사한다. 오후 2시에는 대구고등검찰청에서 대구·부산고검과 대구·부산·울산·창원지검을 감사한다.

재경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 한국관세정보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눠 시·도교육청을 감사한다. 지방1반은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을, 지방2반은 같은 시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교육청을 감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직할·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아주반으로 나눠 재외공관을 감사한다. 미주반은 오전 10시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 주토론토총영사관과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을 감사한다. 아주반은 같은 시각 주중국대사관에서 주중국대사관과 주상하이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감사한다. 오후 3시에는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눠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1반은 오전 10시 충청북도청에서 충청북도를 감사한 뒤 도청 감사 종료 후 충북경찰청을 감사한다. 지방2반은 같은 시각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를 감사한 뒤 경북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조합중앙회를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경북 구미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미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제주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미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에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현장시찰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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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